물류관리사 2교시

2018년07월21일 62번

[물류관련법규]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  •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.
  •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.
  •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 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(정답률: 30%)

문제 해설

"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1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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